[현장연결] 대통령실 "윤대통령, 취학연령 하향 공론화 지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안상훈 사회수석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안상훈 / 대통령실 사회수석]
오늘은 요 며칠 논란이 된 이슈죠. 취학연령 하향 문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개혁은 인재 양성과 관련된 부분과 함께 교육 및 돌봄의 국가책임 부분.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 양성, 평생교육이나 훈련 등이 첫 번째에 속합니다.
적어도 초등학교까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이 두 번째에 속합니다.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넉넉한 상황입니다. 덕분에 초등학교들의 시설과 기자재는 거의 어쩌면 선진국 넘어서는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학교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부모 퇴근시까지 해 주자는 게 기본적인 인식의 출발점입니다.
취학연령 하향조정 문제는 이러한 정책 방향성 속에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취학연령 하향은 유보통합, 방과후 돌봄 등 다른 개혁과제들과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어서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자체로 목표인 것은 아닙니다.
에듀케어시스템으로의 일대 전환, 아동기 보육과 돌봄과 교육의 통합적 운영에 관한 국가 책임.
그리고 이를 통한 아이들이 안전하고 바른 성장과 부모 부담 경감이 개혁의 핵심적 목표입니다.
물론 취학연령 하향의 경우에 노무현 정부 등에서 추진했었고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개혁방안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동개혁이나 또 연금개혁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개혁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교육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큽니다. 국회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들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의 대통령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에 관해서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도 교육부의 몫입니다.
개혁 방안에 관한 문제 의식은 있지만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를 할 책임, 국민들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있습니다. 또 국회에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두를 위한 대승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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